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전부 효력정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선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함께 이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국방성 성명을 내고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 의결과 윤 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합의를 전부 효력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산물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9·19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