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환자 치료하고자 했던 마음 되새겨달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했다.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던 인제대 의대 370명도 4일까지 돌아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하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의대,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3.87%인 254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겐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한 이후 거점 센터로 지정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결과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에 대해선 거점 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소의 거점 센터를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