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한 피싱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해 경찰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도 1만7817명보다 감소했다. 공급·유통망을 차단하는 '선택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공급사범 검거 비중은 5.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63.4%에 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비율도 30%를 초과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취약지역에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진행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피해액도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형'이 줄어들고 '대출빙자형'이 크게 늘었다. 또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는 '대면편취형'에 비해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계좌이체형'이 늘어나고, 피해금 대부분이 즉시 재이체돼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확인됐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먼저 설치하게 한 후 악성 앱을 이용해 저장정보를 빼돌리거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 기술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상위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고, 범행도구 차단·유통행위 단속으로 피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화나 가상자산으로 피해금을 환전하는 자금 세탁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해 피해 회복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3394건이 발생해 2023년(2126건)보다 약 60%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 범행, 악질적인 채권추심 등 우수 검거자에게는 특진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단속도 진행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