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통합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창당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새정치연합쪽에서는 '통합 불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측이 제시했던 3월내 신당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7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당추진단 회의를 가동하는 등 신당창당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직접 회동에 나서는 등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의 대원칙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더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안 위원장 측은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서로를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은 통합의 대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가려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직 진심과 선의가 통합의 윤활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쇄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야권 통합 시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창당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통합방식과 과정 등 갈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양측은 통합방식은 당대 당 형태를 취하는데 대체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흡수통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는 등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마친 뒤 '당 대 당'으로 통합하는 '신설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민주당을 해산한 뒤 신당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입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반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해산할 경우 국고보조금 중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받게 되는 몫을 받지 못한다. 예상되는 국고보조금 손실 규모는 2016년까지 약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재산과 건물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새로운 당원의 입당을 받아야 하고 전당대회와 창당대회 모두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양측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 대신 새정치연합 창당 후 민주당과의 당대 당 합당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후보 공천 방식과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담는 작업도 난제다.
당장 목전에 둔 6·4지방선거 후보 공천 방식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당원 50%, 국민 50%' 경선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에서 밀리는 새정치연합은 경선 과정의 국민 참여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경기, 부산, 호남 1곳에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새정치연합 후보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경기),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에 대한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조사식 배심원제'가 떠오르고 있다. 공론조사는 집단 또는 전문가 토론(TV토론 포함)을 보게 한 뒤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강정책도 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 지도부와 새정치연합은 안보·경제 문제에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비해 경제나 대북정책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신당이 경제민주화를 넘어 '경제성장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선 신당이 '노동을 존중하는 강한 복지'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의 경우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새정치연합은 선별적 복지를 제시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분배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새 당명과 신당 법적 대표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 위원장측은 민주당이 합류할 때까지는 당명을 따로 만들지 않고 통합시점에서 '새정치미래연합'이라는 당명으로 공식등록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대표의 경우 새정치연합측에서 법적 대표를 안 위원장 1인으로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