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원 지연에 폴란드 2차 계약 차일피일 연기
수은법 빠른 처리 불발시 폴란드 수출 축소·무산 우려↑
방산업계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15일 시작한 임시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 무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기업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련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도 계약했다.
현대로템도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FA-50 전투기 48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 계약과 1차 실행 계약 체결을 끝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았다. 2차 계약 규모는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460문 등 30조원어치에 달했지만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 무산 걱정은 없었다.
문제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돼 한국 측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선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려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정권이 8년만에 교체돼 일은 더 꼬이고 있다. 폴란드 새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의 금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치거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상황이 급변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수은법 자본금 한도 상향을 기다리지 않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HN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공동대출을 받아 지난해 연말 약 3조4474억원(약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수출물량 672대 중 남은 300여대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물량 1000여대 중 남은 820여대의 수출은 언제 이뤄질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폴란드 정부가 2차 실행계약에서 20조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은법 자본금 한도 상향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축소 내지 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업계에선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에 찬성하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쌍특검법 등 정쟁보다 개정안 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정책자금 부족으로 수출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올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다”며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