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만료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활동을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자괴감을 느낀다"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공천제 폐지 공약을 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대선과정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었고 국민의 요구였다.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였다. 대선공약도 파기하면서 지방선거 공약을 낼 수가 있느냐"며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민주당은 지키려고 하는데 똑같이 욕을 먹는게 억울하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냐 안지키냐가 중요한 문제다. 박 대통령은 폐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폐지 이행을 못하는 사유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박 대통령 흔들기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느냐 안지켰으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향식 공천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도 안됐다.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안철수 신당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며 "그러면 민주당은 무공천하면되고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하면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최선이 안될 경우 새누리당은 반드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공약을 지켜라. 새누리당은 공약을 못지키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지 말아라"면서 "새누리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