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AI 방역 때문에 교통 등에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가 전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새 유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안팎 출입차량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과 보상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돼야 병원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내시장부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규제를 터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해야 거기에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이것은 마치 발목을 꼭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를 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