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 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220호에서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50여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 회의에 앞서 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상향식 공천 방식 도입 ▲광역선거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공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금전거래 금지 등 대안을 도입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탓에 정치권에서는 합의 도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 530호에서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안건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한국철도공사 분사를 통한 자회사 분리독립 로드맵, 적자노선 매각방안 등이다.
특히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전격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산하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대책 소위원회의 첫 회의도 개최한다.
안건은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의 MRG현황과 대책 보고의 건과 소위원회 운영의 건이다. 소위는 경전철 사업과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소위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지자체의 MRG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