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부터 전초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 북한인권법, 기초연금법 등 각종 쟁점들이 산적한 탓에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꼽은 필수처리 법안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북한인권법과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교폭력방지법 등 교육 관련법, 원자력안전법 등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중점법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남양유업방지법, 초·중교 무상급식 관련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법 등이다. 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얻어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관련법안도 2월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정원개혁 역시 2월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이 다음달 말인 탓에 2월 중반을 넘길수록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다음달 초순경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관한 이견이 커서 협상시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도 2월국회의 화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 처리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관련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당의 이 같은 협조적인 분위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반인권성 비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여권의 종북(從北) 공세를 미연에 차단하려 한다는 진단도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재차 종북으로 몰고 가 지방선거 전에 종북 프레임을 재가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처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이 내놓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내용과 관점을 살펴보면 그 간극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면 민주당이 준비 중인 북한민생인권법 등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돼 2월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역시 2월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규정 결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28일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역시 다음달 4일이란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와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 역시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급선무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확정됐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여야 간 이견 탓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조만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