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통합적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의 원칙을 고수한다"며 "대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햇볕정책 3대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 무력도발 용납않는다',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3대원칙에 기초해 시대상황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정권이 변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내외 통일안보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황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선언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무책임하고 뜬금없는 제안들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후보들을 줄세우고 공천비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는 바람직한 협의 민주주의를 말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믿고싶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내용이 상당부분 지켜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실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불통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 지우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합의과정이 없는 의료영리화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