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14일 현재 여야간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정략적 차원의 주도권 경쟁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북한인권법에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를 겨냥, "김 대표가 이번에는 법안명의 단어순서만 바꾼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그것이 북한인권법을 발목 잡으려는 물타기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현안논평에서 "민주당은 형식적인 법안이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주목해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서둘러 협조하라"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을 놓고 정치권에선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김 대표가 북한체제의 반인권성 비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전에 여권의 종북(從北) 공세를 차단하려 한다는 진단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