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가 13일 철도 파업사태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민영화 논란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여야의원들이 철도민영화 방지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 측에 압박을 가하자 정부와 철도공사는 법제화에 반발하며 정관만으로도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어 "야당이나 철도노조는 민영화 방지 부분을 법에 넣어 못을 박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관이나 면허조건에 넣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서로 불신이 있는 상황이므로 소위에서는 법제화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 등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이재 의원도 "(정부는)철도공사의 분사를 통한 자회사 분리독립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것"이라며 "적자노선 민간입찰을 통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맞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입법정책은 한미FTA에도 금지돼있지 않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사업법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적검토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가면 결과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한미FTA나 한EU FTA를 전면 개정해 민영화가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한 다음에 철도 경쟁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도 "소위에서 자구를 만들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법에 넣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 거기에 노조원 징계문제를 풀면 대화합으로 가는 것"이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법제화에)이견이 있으므로 FTA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와 관련,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향해 "노조원의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사람들 다 중징계해 목을 쳐야 속이 시원하냐"면서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국민적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적자노선의 민간 매각을 통한 '사실상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 차관은 법무법인 자문내용을 인용, "사적 자치권 침해 가능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 FTA 역진방지 장치에 해당돼 국제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기타 공기업 개혁에 부정적인 선례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적자노선의 매각과 관련, "현행법상 철도공사가 (적자 때문에)포기하거나 신규로 만든 노선은 코레일 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민간 부분의 입찰 참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파업 참가자 징계 시 관용을 보여달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 사장은 "미움이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징계가 아니다. 파업 가담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는 사규나 증빙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한다. 누구를 봐줘라, 또는 가중처벌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며 "노조는 임금교섭 기간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중앙쟁의위원회에 가서 수서KTX 법인 철회와 이사회 중단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파업 찬반투표도 조정절차 없이 진행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불법파업이란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소위는 여야 각 정당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