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북한인권법 추진과 관련해 "일종에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좀더 적극적으로 아마 북한의 어떤 현실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지적이 우선 남북의 대화나 교류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지 북한인권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거나 북한인권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아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추진을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내의 인권 문제를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인도적 그런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전당공천 폐지 반대론에 대해선 "(폐지를 하지않을 경우)2월 국회에서 시련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공천 폐지는)국민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가장 큰 화두였고 과제였다"며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2월4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사실상 공식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적어도 1월까지는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이고 의무"라며 "이제 딴 마음이 들어서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건강진료권, 건강유지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악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