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오늘부터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 등이 회담에 참석한다.
미국 측은 에릭 존(Eric Joh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주한미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8차에 걸쳐 협상을 가진 데 이어, 12월 10~17일 서울에서 열린 9차 협상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결론을 이끌어낼 때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끝장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2009~2013)의 시효만료를 앞두고, 우리측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방위비 제도 개선, 분담금 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난 2009년 체결한 SMA가 종료되면서 이날 서울에서 다시 고위급 협의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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