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놓고 후반기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는 이번 협의에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원 개혁법안에 이어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4자회담에서 합의된 추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협의가 원만하기 진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서의 쟁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다. 쟁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일부를 해외파트로 전환하는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대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은 안보 관련 정보로 한정돼 있는 국정원의 취급 정보 범위를 일반 경제정보와 산업정보, 정치정보 등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테러방지법 개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과 보안감사권, 기획조정권 등 국정원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무총리실이나 정부부처 산하에 사이버대책을 총괄하는 본부 수준의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놓고도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분석 등의 집행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제한 등의 민주당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