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법제화 내용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 짓고 막바지 간사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당초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제한을 법제화 하는데 합의는 했지만 이를 사실상 담보하는 군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부수 법안에 대한 견해차로 논의를 거듭했는데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뤄진 밤샘 협상에서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에서 법안 외에 처리 사항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협상 대상은 사이버심리전단의 대국민 정부정책 홍보활동 금지 등 법제화 사항이 아닌 규정상 문제나 국정원장의 선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법안으로 할 문제는 이미 다 타결이 됐다"며 "입법 및 처리 사항 중 입법은 다 됐으니 처리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규정으로 할 것도 있고 기관장이 답변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된 간사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자 의원총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오전 10시 예정된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개혁법 등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에 잡힌 것은 이미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모두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국내파트 일부를 해외파트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토론할 주제로, 이번 협상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