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기관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정원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간 최대쟁점은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국정원 심리전단 통제 문제 등 크게 2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정보관 통제를 위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기관 출입은 허용하되, 상시출입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지 여부를 놓고도 양측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 정보위 상설화를 통한 국회의 상시 감독이 가능하므로 법으로 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서 항상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감시, 감독하겠다는 정보위 확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보관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은 금지,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며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금지와 함께 법안 문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국정원법에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까지 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규정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책임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통제 방안을 놓고도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폐지하고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별도의 사이버 대응본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고, 또 기관 특성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집행 문제는 역시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이 옳다"며 "비밀기관인 정보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쟁점이 됐던 정보위 상설화와, 이를 통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앞서 여야가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일단 논의를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위 여야 간사는 개혁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한 만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