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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빛부대사태 日비판 한목소리…정부책임추궁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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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빛부대사태 日비판 한목소리…정부책임추궁엔 온도차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3.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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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일본 자위대의 남수단 파견 한빛부대 탄환 지원과 관련, 한목소리로 일본당국을 비난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높여준 것처럼 자위대 적극적 평화주의 선전에 이용하는 아베 내각 행동은 과연 한일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당국도 실책이 없는지 살펴서 본의 아니게 이용당하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외교·안보당국 간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이 안심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겨냥, "한빛부대는 공병 부대로 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유엔을 통해 실탄을 요청했고, 이것이 한빛 부대의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 것은 용납 안 된다"며 "박근혜정부는 일본 자위대에 탄환을 되돌려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이번 사건 며칠 전에 정부 당국자들은 외통위에서 한빛부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실탄 부족을 호소할 정도라면 즉각 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한 선택이었다고 보지만 정부가 지난 10월 2진 임무교대 때 동족간 분쟁 가능성을 파악했거나 사전 조치했다면 지금 같은 실탄지원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위대도 공병 위주고 안전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실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안일한 판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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