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는 26일 국정원 개혁안 최종 타결을 모색한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원 개혁 단일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와 법제화 문제도 난제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이버심리전의 활동을 폐지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여야 간사인 김재원·문병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한차례 논의를 거쳤고 오후 2시 전체회의 정회 직후에도 한차례 더 만나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담'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러나 여야는 '3+3회담'에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개혁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