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당정대가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국 신설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제청권울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그동안 청와대 민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울산 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 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며 “하명 수사 핵심 인물 울산경찰청장은 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향해선 파면을 언급하며 “경찰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경찰을 직격했다.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에 비유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대통령실까지 번졌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소통을 차단해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람 “일선의 치안 책임자들이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 배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추측이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의 인사 조치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진다” 선을 그었다.
경찰국 신설 정당성도 강조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회의는 4시간 가량 진행됐고 현장에는 50여 명의 총경이, 온라인에는 140여 명이 참석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