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대북 논란 공세 vs 野, 尹정부 인사 논란 초점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만큼 장관들이 야당의 거센 공격에 맞서 정부 정책을 적극 세일즈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장관들이 전문성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5일 진행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수비수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공격수로 출격한다.
여당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이슈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전 정부의 안보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 한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파고들며 현 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단 전략이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를 둔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의원이 방패 역할을, 민주당은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 의원,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창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빚투·영끌 채무 구제’로 논란이 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둔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4명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만희 김병욱 최형두 의원이 방어를, 민주당 한정애 김성주 김영배 전재수 서동용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격을 하는 질의자로 나선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체계 등 사회 전반 현안을 둔 여야의 공수가 팽팽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