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얼차려 방역·채무 1천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권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등 경제 분야를 핵심으로 ‘알박기 인사’, 탈원전, 대북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기조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환을 주창했다.
권 직무대행은 “반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연설의 운을 뗀 뒤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 식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열거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한 부동산 대책,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등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 신구 정권간 충돌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 피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목에서는 공세 강도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고, 북한군은 이런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전 정부 탓하기’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기조로 부동산 공급확대, 연금·노동·교육개혁, 공공부문 혁신, 원전산업 육성,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제시한 권 직무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