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감 인식할 듯…반발 소지
정부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북한인권 대사)를 약 5년 만에 임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는다.
19일 정부는 북한인권 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다. 북한인권 대사는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약 5년 이어진 상황이다.
북한인권 대사는 북한인권, 인도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 활동 등도 한다.
북한인권 대사 임명은 의무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대사 임명이 이뤄진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다루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줄기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대사 임명 외에 북한인권 재단 설립,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가 등도 언급되고 있는 조치들이다.
북한인권 강조가 대북 압박 수단 측면에서도 활용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게 우리 정부 계획이다.
한편 우리 북한인권 대사 임명에 대해 북한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앞서 북한은 선전매체를 경로로 북한인권 재단 설립 등 움직임에 대해 “공공연한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미국과 서방 등의 인권 지적에 대해 그간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자국 인권이나 신경 쓰라”는 식으로 반발해 왔다.
가깝게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선임과 관련해 “적대 세력이 고안해 낸 정치적 모략 도구”라며 “누가 올라앉든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가시적 반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내 대남 적대 인식을 조성 중인 가운데 관계 악화, 정세 긴장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확대, 인권 등 주요 반발 지점을 건드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방역 책임을 대북전단에 돌린 것처럼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반발성 담화를 내놓을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남 담화가 된다. 다만 최근 북한이 대남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 목소리를 내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