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2:23 (금)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
상태바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4.2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백군기 용인시장.
▲ 백군기 용인시장.

법 시행일까지 1년 동안 조직 정비 및 인력 확보 등 진행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양 사무 시행 위한 사전 준비 착수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미소짓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미소짓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 업무 효율성 높이고, 시민 혜택 증가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짧은 소식>


지구의 날 맞아 저녁 8시부터 시청, 3개 구청 일제 소등

용인시는 제52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시청과 3개 구청에서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SNS,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소등 캠페인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처인구 남동(동부로162번길 14-1)에 위치한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선 오는 30일까지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23일과 24일에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의 날 기후탐험대’, ‘지구사랑 생활 실천 체험’, ‘2050 초록지구처방전’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과 26일~28일에는 같은 곳에서 시민 누구나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의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무료로 타 볼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구의 날을 맞이해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로 하나 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용인시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장애인의 권익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해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념식은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축사, 표창장 수여, 단체별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백 시장 등은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2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단체별 화합 한마당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의 공연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또 효녀가수 현숙과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장애인 성악가 서은혜, 청각 장애인 가수 이명옥 등이 참여해 흥을 더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로 멀어진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면서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용인시,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열리며, 정성원·문성경·이준서 작가의 작품 73점을 만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