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0대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실현, 급식꾸러미사업실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학교급식경비에서 인건비 분리,고교무상교 지원실현, 각급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 등 혁혁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남 위원장은 자녀교육문제와 돌봄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조성에 예산확보와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장과의 인터뷰내용이다.

Q1.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역구 내 학교 신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설명해 달라.

기흥1중 신설 계획, 교육부 중투 조건부 통과돼 용인 영덕2동 청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중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청현마을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하여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2019년 9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수요 미충족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적정’ 판정, 이어 2021년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입지 부적정과 학군 분리계획 선이행을 이유로 ‘부적정’ 판정됐다. 이는 3차례 도전 끝에 학교 신설 이루어 낸 결실이다.

과정을 살펴보면 김민기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학교 입지 부적정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용지 활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매입을 이끌었다. 또한 학교설립예정지 인근 토지는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용인시가 70억 원 상당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조성했다.

기흥1중은 기흥구 하갈동 258-2 일원에 24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2025년 3월 개교, 총 사업비는 381억 원이 투입된다.

Q2. 지역구 이야기를 더 해보자. 지금까지 기흥호수 공원화를 최선을 다해 왔다. 현재 공원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과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는데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정치인과 용인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이 됐다.

저 역시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확보에 힘쓰며 작년엔 도비 5억원을 확보해 기흥호수 둘레길 2.5 ㎞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해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숲 길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도민들께 녹음이 우거진 그늘을 선사하게 됐다.

올해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물빛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곳에 초화류 경관단지와 생태연못을 조성돼 앞으로 기흥호수의 명물이자 특색있는 경관이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숙제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라 보며 기흥호수 둘레길에는 유일한 단절구간이 있는데 그 곳에는 수상골프연습장이 운영중이다. 기흥호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고 있어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관례적으로 5년 연장계약을 해 왔는데 올해는 1년으로 했다. 그동안 철거를 주장했던 용인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허가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로 더 이상 기흥호수의 사유화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기흥호수의 수상골프연습장이 임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조차 몰라 이 불편한 사실을 시민들께 적극 알리는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리겠다.

Q3. 지난 2019년 폐교한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로 탈바꿈했다. 어떻게 가능했나?

기흥중학교 폐교는 2019년 2월 이었지만, 공간활용을 위한 논의는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폐교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당시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기흥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교 2년 전부터 기흥중학교 부지를 교육적 목적과 주민편의 시설이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고자 기획했다. 저의 주도로 도교육청과 용인시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폐교 1년 전인 2018년에 두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을 이끌어 내 추진이 가능했다. 이후 기흥중학교 공간에는 경기학생스포츠센터,용인미래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지난 4월 본격 개관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4개 층 연면적 6,495㎡ 규모로 22개의 다양한 체험 및 연수·연구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에게 환원한 전국 첫 사례가 되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심으로,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그 밖에 공원,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Q4. 위원장께서는 기흥호수 사랑 못지 않게 어린이 사랑도 유별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색있는 어린이 공원 조성에 많은 도비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

▲ 어린이 놀이터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안전에 문제가 꼭 생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릉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야외공연장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조성했고 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해오며 마무리했다. 이어 도현 에너지자립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해 조성했다.

Q5.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꼽을수있는데 이에 교육청은 난색을 표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강하게 추진했다.

지난 2020년 4/4분기부터 지원 시작해 소요 경비 402억원을 들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학부모의 짐을 나누는데 기여했다.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 경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학교급식비를 활용한 급식꾸러미 사업도 실시했다.

예산규모 1,7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만원 상당, 170만명의 학생에게 지원해 코로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했다.

또한 도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지원 제안했으며 제2회 교육청 추경안에 반영해 학생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이미 지급완료했다.

이번 제3회 교육청 추경안에도 학생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예산심의 완료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이번엔 교육경비통장으로 입금 예정으로 올해 안에 지급된다.

아울러 교육청은 엄두도 못내던 일로 의회가 학교급식경비에서 인건비 분리를 주도적으로 요구했다. 인건비가 분리되면 학교급식경비는 올곧이 급식에만 사용된다.

이는 비로소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1인당 급식비는 통일되는 것으로 급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도 할 것이다.

이어 고교 무상교복 지원 실현으로 2019년 중학교에 이어 중고생 완전 무상교복 실현해내 1인당 30만원 상당으로 12만 4천명의 고1학생들이 수혜 받았다.

그밖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낸 전국유일의 사례로 기록된다.

Q6.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은?

주요 현안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학교 숲 조성 이렇게 4가지를 염두에 두며 예산안에도 뜻을 담았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전국 18조원 규모. 이중 경기도는 2조5천억원 예상된다.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70% 로 추진하며,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중 382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상교 선정 작업은 마친 상태로 내년부터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간구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의견을 수렴해 공사 시작할 수 있을 듯하다.

▲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은 그동안 오로지 학생 몫으로 간주되어왔다. 이제는 교육권으로 바라보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본인이 대표발의하여 “통학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대응 지원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2021년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예산을 14억 원 증액했다. 투입되는 총 예산은 253억 원으로 대상학교 36교에 4천 만원씩 추가 지원 예정이다. 이어 직업계고 학과 체험 예산도 6억 원 증액으로 학과 체험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직업계고 학과 체험 예산은 총 244억 원으로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

학교 숲 조성 예산 106억 원 증액으로 많은 학교가 학교 숲을 조성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총액 6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Q7.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효율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지원 조례안’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까지는 학생 통학권 보장이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됐지만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외면해 왔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이제 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시·군에서도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곧 구성됐으며 당장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부터 지원을 촘촘히 해 도민이 더 이상 통학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겠다.

Q8.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마디?

코로나로 인해 도민들이 힘든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와 돌봄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송구하게 느끼며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교육문제 만큼은 도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년에는 모든 교육활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어 돌봄문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능력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학교도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맞는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숙의하겠다.

또한 지역 도의원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흥호수 걷기편한 둘레길 그늘 숲 조성, 신릉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도현 에너지자립형 어린이공원 조성, 농서근린공원·서그내근린공원·신갈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및 포장 정비 등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예산 확보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도시의 녹색인프라 확보는 주민의 쉴 공간, 아이들의 뛰놀수 있는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