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성북구의 예산을 결정지을 예산안심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 신 의원을 만나 예산안심의에 임하는 각오와 심의원칙은 무었인지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공직 생활과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차이점은 무었인지 자세한 속내를 들어 본다. /편집자주
1. 성북구의회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자세는?
▶8대 의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감회가 새롭기도 하다. 그러나 큰 책임에 어깨가 무겁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지나,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내년의 예산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간 구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예산안이 구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꾸려져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
2. 공무원 생활을 이미 경험해본 것으로 안다. 의원 생활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구민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 구민들께서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듣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문제를 조정하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구민의 삶을 양껏 살피고 가깝게 다가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원 생활에서는 더욱 많은 구민을 만날 수 있었다. 나서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고 그 곳에 살고 있는 구민들을 만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구민의 어려움을 발견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삶을 맞닥뜨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집행부에서 일했던 경력을 십분 살려 집행부와의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가깝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면서 의원으로서 보람찬 점이다.
3. 집행부에 있을 때와 현재 의원으로 일할 때의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차이가 있다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의원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의회에 있을 때 특히 심의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크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곧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심의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 예산안에 좀 더 다듬어야 할 점은 없는지 거듭해서 살펴보고 있다.
4. 예산안 심의 시 원칙은?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88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3%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해 406억원이 편성됐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구민의 복지를 위해 498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구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모로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예산이 증액된 만큼 좋은 사업이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 구민에게 체감되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집중해서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과 함께 심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5.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북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베드타운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한편 우이신설선 역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한계가 되어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 착안해 우이신설선의 남측 종점인 신설동역을 왕십리역까지 연장해 을지로 순환선과 연결된다면 성북구민의 출퇴근 등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 우이신설선의 이용자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의안을 발의했다.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6. 구민에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이 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심려가 크셨으리라 본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전과 같이 되돌리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점을 맨 앞에 두고 심의에 임하겠다. 예산안이 구민의 삶을 개선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