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등을 연말까지 논의키로 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에서는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이 연관돼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활동 기간은 2022년 5월29일다.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는 법률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11일과 25일, 다음달 2일 및 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더해 5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4개 법안의 개정 방안을 논의키로 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경우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위워장을 맡는다.
민주당 몫으로는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들어간다.
국민의힘 몫으로는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