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고가 전세 대출을 막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높은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에서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서민층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비싼 전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손 쉬운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과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가 고가 전세 대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는 유동성을 일정 수준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초고가 전세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 랜드마크 단지에 국한되고 있다. 대출 제한선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억원, 혹은 15억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으로, 강남3구에 쏠린 모습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들어 은행권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지역에서 여전히 상승세가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노원구의 상승률은 9월20일 0.26%에서 지난달 25일 0.15%로 큰 폭 줄어든 반면 강남구(0.26%→0.23%), 서초구(0.25%→0.21%), 송파구(0.24%→0.23%)는 하락폭이 소폭에 그쳤고, 용산구(0.21%→0.28%)와 마포구(0.21%→0.27%)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주택이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겨 대출과 무관하다. 대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차액을 메우는 식의 거래가 성행했다.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남권과 마·용·성 등 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전세에 대한 유효수요가 줄며 전세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강남·용산·여의도·목동·판교 등 일대 갭투자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남·서초구 등은 학군수요가 풍부해 대기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전세 대출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환경이 좋은 곳에 서민들은 전세로 살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는 등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