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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재해 청문회서 최재형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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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재해 청문회서 최재형 두고 공방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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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립성 훼손 감사해야"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도중 사퇴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출마한 최 전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삼고 공세를 벌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장에 보장돼 있는 임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해 바로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님의 행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전임 원장님께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가 최 전 원장 평가와 관련해 말을 아끼자 김 의원은 "소신껏 말씀하셔야 한다. 매우 잘못된 일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감사원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전임 감사원장에 대해 애매모하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 최 전 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님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권을 벗어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을 감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여당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덕성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했다"며 "월성 1호기 감사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호평했다.

임기 중 사퇴라는 여당의 지적에도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를 다 하지 못한 분이 많다. 10명 중 5명에 불과했다"고 최 전 원장을 두둔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다"며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 전 원장을 둘러싼 공격만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 전 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지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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