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정부 첫 예산' 협치 촉구…이재명 공약 뒷받침 예산 확보도
野, 송곳심사 예고…이재명 코드 예산 불가에 대장동 특검 지렛대로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까지 대선을 앞두고 관건선거 천명.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국민의힘)
내년 대선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는 데다 이재명 후보 공약 예산을 반대하면서 여야가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11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와 9~10일 경제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 심사를 거쳐 15~22일 예산소위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심사 일정이 밀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 협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달 초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소 1~2주씩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도 10월 28일에서 11월 1일로 연기됐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604조4000억원의 '초슈퍼'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 558조 대비 8.3% 늘어난 규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956조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50.2%로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새로 들어설 정부가 첫 해 살림을 집행하게 될 예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부각하며 순조로운 국회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치를 요청하고 있다.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표'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원 규모로 축소시켰으나, 당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게 하겠다"며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1000조대를 돌파한다며 예산안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코드 예산'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논평에서 "지역 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한 사업 아니던가. 여당 대선후보의 코드 예산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의 지적과 기재부의 삭감 의견마저 무시하는 독선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며 "국가 예산이 여당 쌈짓돈인 것 마냥, 막무가내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얄팍한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얕은 수는 어디서 나오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쟁과 맞물릴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험로가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1대1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공개토론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 협의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대장동 특검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니 추측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