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소회는?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3년간‘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단 한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과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음. 그 결과 시민과의 약속인 136개의 주요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행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추진율 84.2%, 완료율 59%에 달하는 성과를 냈음.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최전선에서 그들의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도, 장애물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로 시민들이 웃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낌.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앞으로의 50년 또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달려가겠음.

▣현재 중점 추진하는 대표적 정책과 성과는?

하루 이동인구 250만의 이동권 존중을 위해 현재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모란 판교 8호선 연장, S-BRT 도입 등 11개 노선을 추진 중인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취임 초기부터 사통팔달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성남 안팎으로 어디든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교통도 복지’라는 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음.

또한 올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인‘모달 시프트(Modal Shift)’도 반영해 성남시는 교통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집중할 것임.

먼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음. 성남의 인구는 94만 명이지만 실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함. 특히 수송 분담률의 5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통행량, 배기가스,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이상 친환경, 탄소중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램사업(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약 3550억 원의 사업비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엔씨소프트 컨소시엄)   대금 등에서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임. 사업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임.

6월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9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의뢰함.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용역은 단순히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 도입 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시스템(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효율적 교통신호계획 등 기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지난 8월 18일에는 전문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 철도(트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으며, 용역에도 같이 참여해 최고의 트램 결과물을 도출해낼 계획임.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모란역~하이테크밸리 10.38km 13개 역사를 연결하는 사업)은 향후 9월경 착수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포함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트램이 원도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트램모형을 시 청사(너른못 벽면)에 설치해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성남 2호선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1개 노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 중에 있음.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차량기지~판교역 3.86km, 3개 역사)사업은 올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게 시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음.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교통혼잡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8호선 판교-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음.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위례삼동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공청회에서 위례삼동선이 반영되어 지난 7월 5일 고시됨. 이후 사업성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임.
 
그 밖에도 GTX-A 성남역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으로 공정이 절반 이상(2021. 6월 기준 53.2%) 진행되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임. 

이처럼 성남은 지금 철도분야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음. SRT 구미동 추가 역사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 예정임.

이와 더불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S-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도입함. S-BRT는 경전철 사업 10분의 1, 철도 사업 2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지하철 효과를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교통정책으로 상권·생활권 및 본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여건 개선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산성대로 S-BRT는 성남 S-BRT 사업(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10.2㎞)의 1단계 구간으로,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 남한산성입구에 이르기까지 5.2㎞가 사업 대상임. 

2023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운영할 예정이며, 성남 S-BRT사업 2단계 구간인‘성남대로 S-BRT(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5㎞)’는 2025년까지 완료하여 서울 송파대로·헌릉로 BRT(설계중)와 연계될 예정임. 

시는 코로나19 전후 버스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한 노선 입찰형 일괄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30% 이상 감축한 관내 인가 19개 노선(218대) 및 성남시 경유 노선 24개 노선(289대)을 운영함. 

시내버스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10억 원을 투입해 교통소외지역(누리버스), 심야시간운행(반디버스), 신규개발지역 등의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함. 마을버스도 올해부터 노선별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적자 심화노선에는 50%의 재정을 지원함. 기타 무정차·불친절·안전운전 미이행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환불해 주는 ‘3대 버스민원 요금 환불제’도 시행함.

▣ 시정활동 중 가장 보람있던‧아쉬웠던 점은?

지난 8월 30일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함. 아동들이 성남시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함.

성남시는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 완료하고 작년 12월 2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음.

5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지난 8월 심사위원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심사했고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 받았음. 이번 인증을 통해 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어른들의 시각에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사업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몸과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함. 아동친화도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며 적극 지원할 것임.

아동참여단 및 청소년행복의회를 아동의견 반영 기구로 활용하고‘아이락’을 통해 영유아 의견 반영 통로도 마련해 정책 발굴과 사업평가에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 시의회 아동복지 시설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자도 1만3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아동 놀 권리 조례개정,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5개 전략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음.

아쉬웠던 점은 성남시가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를 부여받지 못한 것임. 성남시는 인구 93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또한 단연 최고임.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명 수준으로 대규모 행정수요와 재정 규모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함.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음. 특례 시 지정 청원에 107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음.

하지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됨.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례대상 시․군․구로 지정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음. 성남시는 아쉽게도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시 특성에 걸맞은 추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됨.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행안부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임. 지역의 특정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특례를 자치단체 스스로 발굴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앎.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한 대도시로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일자리‧아동‧청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관내 산업인프라 연계‧특화를 통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공공버스‧트램 등 주거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구축’, ‘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고용정책 등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대도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市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특례시를 계속 주장해왔던 것임.  새롭게 마련될 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됨.

특례 대상 市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실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

성남시의 비전과 목표, 시민의 욕구 분석을 통해 성남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특례부여를 요청할 계획임. 93만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성남시에 필요한 자치권한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임.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음.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시군구가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사는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시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남시, 대한민국,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음.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직종을 불문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

시민 여러분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계심에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중증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임. 이는 다가올 ‘위드코로나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음.

성남시는 9월 28일 현재 백신 1차 접종자가 81%를 넘었으며, 2차까지 접종완료자는 50%를 돌파함. 모두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덕분임.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며 더욱 접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머지않음. 나를 위해, 가족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람.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문명과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고 있음. 

그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람. 저 또한 오직 시민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3200여명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