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폐지…일하는 시민 기본법"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제정을 내걸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 되겠다"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전환 및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 시행 ▲평등수당과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실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및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및 자기개발계좌제 도입 ▲상병수당 조기 시행 ▲단체협약 확장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통해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와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단체협약 확장제에 대해선 "지역·업종에서 4분의 1 이상 대표성을 지닌 협약이 마련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의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