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언론 평가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2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법(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재차 시각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개혁은 우리당이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은 지난 4월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과방위 내 TF(태스크포스) 조성에 합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하는 과제이고 포털의 뉴스 제휴와 평가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다른 법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맞냐'는 물음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며 "신문법, 방송법, 전기방송통신망법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꼭 같이해야 한다는 단체·정의당의 목소리가 있었다.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도 "저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방법만 논의하지 말고, 거기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 공정화에 대한 법, 1인 미디어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방법들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거나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에게 명예 훼손 등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법의 경우 포털의 기사 추천·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토록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외에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직접 언론 평가제도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ABC 부수공사 조작 사건으로 떨어진 언론 영향력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처리도 난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친 뒤 "약 한 달 기한을 갖고 활동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국한됐다"며 "다른 언론 관련 이슈들은 각 상임위에 법안들이 계류돼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날 "(해당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