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기선잡기 ‘총력’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가 1일 시작됐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달 13~16일까지 나흘간이다. 분야별로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이며 대정부질문 의원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열리며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은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오는 27일과 29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며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부동산 폭등 등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K방역' 등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604조원)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역대급 돈 풀기에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재정 낭비요소를 꼼꼼이 살피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장성민 전 의원은 같은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총수입 보다 60조원 가량 많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 범위를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양당 합의대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표결 불참을 예고했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 처리 여부도 정기국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윤 의원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퇴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기 의혹 의원의 탈당을 뭉갠 자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당을 향한 공세를 벼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그것(윤 의원 사퇴안 처리를)을 특별히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같은 자리에서 "아직 저희는 입장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개별) 의원 자유의사와 자유의지에 따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