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출마 명분 현격히 훼손…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더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것을 고리로 당시 수사와 감사를 각각 진행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애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고발과 감찰 청구가 윤석열과 최재형을 만나 빛을 보는 듯 했지만 역시 헛발질과 억까(억지로 까기)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3번이나 했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는 빛의 속도로 수사를 재기한 정치 수사 논란도 있었다"며 "최 전 원장도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개연성 있다는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언제나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억지수사라고 드러난 만큼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면서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흔들었던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야당과 합작했던 기획 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들께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답을 정해놓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언론은 비공개로 받아 단독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고 윤 전 총장의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고발·수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최 전 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며 "나만 옳다는 확신은 감사원장으로도 적절치 않은데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다. 최 전 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말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계기로 윤석열·최재형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제 윤석열·최재형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며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지검장이 있던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퇴직전까지 직접 수사지휘를 했다. 최 후보 또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를 강행했다"고 썼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월성1호기 사건이 대선출마를 결심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두 후보가 국민께 위임받은 공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본인들의 대선출마 명분이 수심위 판단을 통해 현격히 훼손된 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석열·최재형 두 후보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세계가 지향하는 미래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의 요구였다"며 "그러나 최 후보는 이 정책이 잘못된 공약이란 정치적인 전제 아래 감사를 진행하고 윤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구심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두 후보의 국힘당 입당으로 입증됐다"며 "이제 감사권과 수사권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