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년 예산을 올해(558조원) 대비 8% 이상 증액하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대비 7.5% 정도 증가한 600조원의 예산안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정부와 막바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예년 수준으로 증가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성장률에 대비해 예산 편성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K-뉴딜, 탄소중립,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교육, 청년들에 대한 예산 등 필요한 건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깔끔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경기회복뿐 아니라 채무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글로벌 선도국가로써 코로나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8% 이상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예산 확대 편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백신 선구매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 대책, 저출산 대책 등의 큰 목표하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5% 증액한 안을 검토했는데 당은 8% 이상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당 입장에서는 8% 이상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며 "지난 번 재정 확대 이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초안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당정 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늘도 당정 간 논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실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