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어려움 호소… 김 총리 "정책 훔쳐오고 싶은 마음"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변화된 부동산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바짝 자세를 낮춘 것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사과한 것의 연장선으로 우선 해석된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감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인식변화는 임기말 지지층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 “여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상처 입으신 데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대책에 관해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지탄하고 있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김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는 ‘자기 고백’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내부에 만연했던 투기로 인해 현장에서의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사과와 함께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정부 출범 시점 대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79%나 됐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7% 상승 수치와는 간극은 존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것과 상반된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개사과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 대통려의 첫 공개 사과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첫 사과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의 교체를 계기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과 함께 맞물려 주목됐다. 하지만 LH 발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MBC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7일 신년사) 등 임기 내 부동산 문제에 강한 자신감을 유지해왔던 것이 야당의 정부 비판 공세의 소재로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어쨌든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