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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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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06.2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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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1. 기획재정위원회 역할 및 주요현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북부발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청렴한 공직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평화협력국 등 담당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의결하는 곳입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조직과 예산을 다루는 주요부서로서 모든 도정을 총괄하고 기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을 다루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민간사무위탁의 체계적 관리,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마련과 예산 및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점검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평화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Let’s DMZ 사업 등이 있습니다.


2. DMZ 사업개발 및 관광 활성화 위해 추진하는 계획?

DMZ를 평화와 생명, 공존의 무대로 만들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가 5월 20일부터 파주·고양 등 DMZ 일원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포럼, 콘서트, 전시·체험, 스포츠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 대중과 교감하는 종합 학술·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집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Let’s DMZ 평화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평화’이며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6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인 ‘DMZ 포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DMZ 콘서트’,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전시·체험 프로그램 ‘DMZ 아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 행사인 ‘DMZ 런’과, 31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질 ‘찾아가는 Let’s DMZ’ 등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생명·소통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무대이며, 지속된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일상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10일에는 도정 현안 파악을 위해 파주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등 DMZ 일원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민통선 지역이 분단과 갈등의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교류협력의 지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문화재생사업 공간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 체험시설이 조성에 중이 있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에 이르는 DMZ 일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DMZ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 및 체험콘텐츠(VR, AR) 도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교류 관광지, 한반도 평화생태관광지대 조성을 위한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 위해 강구한 내용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021년에는 총 28개 사업에 79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6개 시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시군별 전략사업’, ‘국가균특회계지원사업’, ‘균특지방이양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2021년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년차 해로써 계획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설계비, 토지매입비, 일부 공사착수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도는 2차 사업에 앞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1개 사업 317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차 균특사업 중 2018~2019년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됩니다.

경기도 3차 공공기관의 7개 이전지역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1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앞서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이전은 지난해 9월에는 도내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양주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선정,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7개 기관은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최종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에 27개 공공기관이 배치됨으로써 경기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원시는 16개 공공기관에서 4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안양시 재선을 거쳐 제10대 도의회에 입성, 초선 도의원이나 재선, 삼선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과도 현장속에서 소통하고 있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예산이 필요한 곳곳에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으로 수상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18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상은 전국 17개 광역의원중에서 3명에게만 주는 상으로, 당시 이해찬 당대표에게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의원들로 구성된 기획재정연구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로 활동하여 우수한 성과물을 내자, 경기도의회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연구단체 대표로 의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는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건축물 제거를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이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강득구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입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하여 종전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외헤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해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직원 등까지 확대해 성과시상금 지급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합당한 보상을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예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포스트코로나시대 효율적인 재정운영 위해 노력한 점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제도 확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지역개발기금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사업 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접경지역 개발, 동북권 규제지역 등 규제연계형 지원책마련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DMZ 활성화 정책수립 등 한반도 평화협력 실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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