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16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안을 두고 논의했다.
앞서 최인호 의원은 지난 15일, 오는 2032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총선을 동시 실시하고,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및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치권 중간 평가와 총선의 시기가 겹치는 점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추천하는 야당의 국무총리를 정치적으로 관행화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총리(제안)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기 보다는 질문이 있었다. 또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그래서 제가 (개헌안 추진에는) 권력 분산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부통령제(제안)이고, 저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협조의 고리로 삼자는 것이라 완전 결이 다르다.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전체를 보면 개헌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당내) 헌법특위 안에서도 공감을 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말하며 “(이번 제안은) 평소 헌법특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한 나름 소신의 결과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또는 정치적 의도 (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