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나름의 철학이 있다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첫 발병된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경기침체,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 경제정책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의정활동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에서 유관 단체·협회 등과 주기적인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코로나19 장기화사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문제점해결을 위해 강구한 지원방안 및 노력한 점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히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걸맞게 모바일 보증 제도를 만들었고, 출연금을 늘려 보증재원을 크게 확대하여 현실에 와닿는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개인방역 강화 등 감염경로 차단에 주력한 사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에 접근이 수월한 업종을 제외하고 손맛 하나로 승부를 띄웠던 오프라인 매장은 급변한 현실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나 개별 점포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 찾아가는 현장상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지역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언택트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Q-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가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 차원에서 해온 내용 및 성과?

경기도는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2020년 1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관계법령을 한데 모은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을 발간·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고와 같은 취약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노무·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1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0%를 차지합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Q-4 경기도의 실직과 고용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진행한 사항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고용시장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충격이 왔다고들 합니다. 위기는 여성, 청년, 저학력자, 비정규직, 특고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게 더욱 매섭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노동자들의 여론 수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할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도민 누구에게나 직업알선과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5 화성지역구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그동안 화성 태안지구 내 학령인구 감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 교육청 관계자 면담 등을 수차례 진행해온 결과 재배치가 어느정도 결정된 것이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2024년 9월까지 능동1초(가칭) 부지에 벌말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비게 된 벌말초등학교에는 2025년까지 진안중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 동의를 얻고, 6월에는 도 교육청 자체투자 심의를 통과한 뒤 8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배치가 완료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교 설립이 미뤄지면서 반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의 원거리 통학도 해소하는 ‘1석2조’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학교 재배치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태안지구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Q-6 배달시장의 독과점문제해소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확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효과?

배달앱 시장간 인수·합병으로 독과점 문제가 대두되자 이러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배달앱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도 2020년 12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현재 12개의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28개의 시·군에서 도민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 수립 당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운영안 상의 중개수수료는 2%였으나, 이를 절반으로 낮춘 1% 운영안을 이끌어 내어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간 운영해본 결과 조리와 서빙, 포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앱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가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한건만 전담배달’하는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도 배달특급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Q-7 도민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포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개인위생 강화, 거리두기 유지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업의 일선에서 방역수칙 준수, 업종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개인 이은주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경기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펌프질할 윤활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