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촉발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3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특공 뇌관을 놓고 여야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평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세종)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0명으로 하되 여야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는 위원 구성을 동수로 요구한 것은 특공 국조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수용을 압박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국회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공직자와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야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고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