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도 아파트관리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 중이다.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관리비란 관리 주체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과해 관리·사용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부정행위로 인해 관리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에 아파트 관리제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축사에서 "공동주택의 성장과 거주인구의 증가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3000가구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연간 관리비가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인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합산하면 관리비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관리비가 관리주체의 횡령과 관리소-입주자 대표 간의 비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검은 돈이 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데도 관리비가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관리비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현안이다.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더이상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 5월말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을 이미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 또 비리가 집중될 수 있는 공사나 용역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 아파트 비리자를 엄벌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