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는 9일 정당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일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첫 공동세미나에서 양측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와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여의도연구소 권영진 상근부소장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인 최원식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박명호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소는 가치와 인식의 공동체이자 정책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형 정책중심 기능에 독일형 교육기능을 접맥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정당정책화를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 구분 ▲정무보조기능과 정책개발기능의 분리 ▲재정 독립성 강화 ▲인사 독립성 강화 ▲중앙당 파견인력 최소화 ▲외부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성과 정당이념 확산 ▲정책개발의 주도성 강화 ▲시민대상 교육기능 강화 등을 주문한다.
정상호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는 비전과 철학, 중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당분간 민주시민교육은 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나 국회와 같은 보다 공정한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율성 결여 ▲예산의 제약 ▲취약한 연구역량 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원장 등 리더십과 연구진의 능력의 제고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공동세미나를 정례화하기로 한 합의문 서명 및 교환식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공동세미나의 정기적 개최를 합의하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