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선 긋고 정강 개정하며 변화 추구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정책 어젠다 선점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전일교육제’에 이어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mortgage, 담보대출)를 꺼내들었다.
당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엔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하기로 하는 등 시대착오적 막말과 강경일변도 대여 투쟁으로 ‘꼰대 정당’ 지적까지 듣던 통합당이 대안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장외 투쟁, 단식 등 강성 투쟁 방식과는 선을 긋고 탈보수·정책 대안 제시를 강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정책을 잘 만들고 유권자들이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지를 바탕으로 당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 정책적 상품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비대위 산하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정책 대안 마련과 정강정책 개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임기 초기 던진 기본소득 화두는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전일보육제는 저출생대책특위에서 맡았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지난 20일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제목의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이나 전일보육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대책으로 처음 나온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는 자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통합당의 정책 제안이 각론까지 나아갔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후분양제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제도가 70년대 초에서부터 선분양제를 해왔는데 투기현상이 생겼다”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저축이 부족한데 주택을 공급해야 하니 선분양제를 했지만 지금은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이제는 건축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지어놓고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식으로 주택도 파는 방식으로 옮겨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다만 후분양제 등 부동산 어젠다가 이전 김 위원장이 던졌던 화두에 비해 반응이 미지근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커녕 개별 의원들의 언급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상대적으로 진보적 어젠다를 던지며 이슈를 주도해왔던 ‘김종인 효과’가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수당으로서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 정책적 수요가 많지 않고 의제의 선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당 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합당 한 의원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길게 보고 이 주제를 던진 것”이라며 “모기지로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끌어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후분양은 공급 차원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발표한 김현아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법안을 내서 통과가 되겠나”라며 “그래서 자꾸만 외부로 정책 어젠다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간에서 우리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게 발표한 측면도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고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