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만들어 수도 과밀 해소됐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참 웃지 못할 일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서 전혀 성과를 못내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라는 것이 그렇게 투기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단순하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만으론 이전이 수용될 순 없다”면서 “수도는 국제사회 상징성도 있고 거주의 안보적 심리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정부가 과연 생각하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만들어 그동안 수도권 인구과밀 등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염려스러운 게 마치 우리 사람(더불어민주당)으로 (헌재가)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법안만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데, 헌재의 상징성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부를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팀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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