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기초의회가 책임정치를 피하려 의결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단의 조사결과, 국회와 광역의회가 대부분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회는 227곳 중 16.74%인 38곳만이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초의회는 서울 중구·동대문구·노원구·마포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 광주 동구·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성남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용인시·안성시·광주시·여주군·가평군, 강원 원주시·속초시·홍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무주군, 전남 여수시·광양시·영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진주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산청군 등이었다.
게다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38곳 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23곳(10.13%)으로 조사됐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심의과정이나 표결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전자투표나 전자회의를 꺼리고 있다는 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초지방의회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했어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합의처리와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의회 사무국 직원이 찬성·반대하는 의원 수를 세어서 계산하거나 아예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황을 전했다.
본부는 또 "전자 시스템 회피가 책임정치를 피해가려는 기초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의 심의·표결에 대한 책임을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물을 수 있어야 책임정치가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지방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전자표결을 계속 외면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