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족쇄를 풀게 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가도에 뛰어들 수 있게 돼, 여권 대선 판도도 일대 지각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등 이미 매머드급 규모가 된 내년 재·보궐선거에 경기지사 재보선까지 더해지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유권자 수는 서울이 847만7000여명, 부산은 295만8000여명으로, 이미 유권자 1140만여명이 재보선 투표를 하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도 유권자는 1106만여명에 달해, 이 지사가 직을 잃었을 경우 전체 유권자 4399만여명의 절반을 넘는 2200여만명이 투표하는 초유의 ‘대선급’ 선거가 될 뻔 했다.
대선을 11개월여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수도권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궐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자칫 ‘정권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이 지사가 생환하면서 그나마 파장을 축소한 셈이다.
또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법원 판결로 대권가도에서 조기 탈락하는 불상사를 피한 것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의 불확실성을 한꺼풀 걷어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주자 중 이낙연 의원이 여야를 통틀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대선주자들의 신변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여권 대선후보 기근 우려를 낳고 있었다.
앞서 지난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정계에서 퇴출된 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 된 가운데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영남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로 진로를 틀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중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의원에 이어 꾸준히 2위를 달려왔다.
만일 이 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민주당은 경기지사직과 함께 ‘두자릿수대 지지율’의 대선주자를 잃는 상황에 직면할 뻔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환함으로써 이재명계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