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비효율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등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을 내놨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약 8421만원을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일자리 예산 19조2312억원을 투입해 9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1개당 무려 약 1억9776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기도 했다”며 “이전 정부에선 2015년에 28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13조9748억원이 들어 일자리 1개당 쓰인 예산이 약 4973만원에 불과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가의 미래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켜켜이 쌓인 규제 해소와 비효율적 노동구조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가 자리 잡아야 경제가 바로 선다. 손 쉬운 세금으로 임시변통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라”고 일침을 놨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