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또 다른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에서 "(윤미향 사태와 같은) 사건이 한 번 터지면 단체들에 기부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다"며 "회계 투명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워낙 흩어져있고, 이런 단체들을 일일이 회계감사를 하고 감독할 체계도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틀을 짜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한 액수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을 전부 국정조사를 하는 안이 제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거부해서 성사되지 못했다. 토론회를 토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위와 협의해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가 회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국민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대신 감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문제로 인해, 돈 맡기고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쓰이는 구나 하고 국민들이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권영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영리단체(NGO)에 대한 통제가 큰 문제가 됐다"며 "단체가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양각색의 단체를 하나 하나 감독하기 쉽지 않은 만큼 통합적 관리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선진국의 입법 체계를 보고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국민감독위원회는 영국의 채리티 액트(Charity Act)라는 관련 법을 참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흐름은 통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나 시장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잘하는 NGO에 대해서는 도움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