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지만 첫 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전년도 결산 심의는 물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여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별개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사실상 원포인트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의 국가 전복 시도라는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 공방을 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전년도 결산안 처리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장내·외 병외투쟁을 선언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정상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민생·정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민주, 민생, 정의의 회복"이라며 "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고 민생의 원천이다. 국정원 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회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와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4조에 따라 오늘부터 정기국회 자동으로 개회되지만 당분간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 멈춰있을 것 같다"며 "시급한 민생이 장외투쟁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이 병행투쟁을 선언한 만큼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만들기, 사회 통합, 합리적 제도개선, 안심보육, 튼튼교육 등 6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을 떠나 민생 살리기를 위해 결산 심사와 정기국회에 적극 신속하게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